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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하다

WIND69 2011. 6. 25. 12:05

제   목 :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장하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하다.
지은이 : 장하준
옮긴이 : 김희정, 안세민
펴낸곳 : 부키

우리가 강요당한 그들의 상식에 허를 찔리다. 

4대강공사로 산천이 신음하고,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무지 막지한 경쟁 속에 우리의 아이들의 꿈은 짓밟히고 있다. 아이들에게 밥한끼 먹이는 것이 포퓰리즘과 빨갱이의 상징이 되고, 동네구멍가게마저 씨를 말리는 초대형수퍼마켓이 버젓이 동네를 장악한다. 대학생들은 천정부지로 오른 등록금 덕분에 허리가 휘고 때로는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횡횡한다. 세계의 금융위기 속에서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현실은 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이다. 지금도 그 맹위를 떨치고 있는 자유시장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가 받아든 경제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아! 하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시장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불편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함구한다. 이 책은 그들이 숨기고자하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고발이다.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2. 기업은 소유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하면 안된다.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13. 부자를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17. 교육을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21. 큰 정부는 사람들의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22. 금융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23. 좋을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장하준은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운용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 일 뿐이며, 그 중에서도 좋지않은 자본주의 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시장자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경제논리를 반박하며 그들이 지난 수십년간 펼쳐온 자유시장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결국 세계경제를 암흑 속으로 밀어넣고 말았으며, 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도 심지어는 그들에게 조차 좋지 않은 결과 임을 폭로한다.  앞서 열거한 23가지의 생각은 복잡한 경제지식을 들이밀지 않아도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보았음직한 이야기이다. 그야말로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유시장자본주의자들은 그것을 부정한다. 오직 자유가 최대로 보장된 시장만이 세계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암울하기 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장하준은 이 책의 결론을 통해 세계경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8가지로 제시한다. 

1. 시장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2. 인간의 합리성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 위에서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인간이 이기심 없는 천사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발휘하게 하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4. 사람들은 항상 '받아 마땅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5. '물건만들기'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한다.
6.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이 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한다.
7.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8. 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을 '불공평하게' 우대해야 한다.

이 여덟가지 원칙은 지난 30여년 동안의 경제적 통념들에 직접적으로 반하고 있음을 장하준 스스로 고백한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빈곤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수십억 인구의 처지를 개선하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선이다. 그리고 이제 불편해짐을 감수해야 할 때이라고 선언한다. 진실은 항상 우리에게 불편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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