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민주주의

후불제 민주주의

지은이 : 유시민
춮판사 : 돌베개

사실 성문법에 근거한 입헌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헌법에 담긴 내용이라고는 고작 학교시절 사회시간에 배웠던 용어 몇가지가 전부였던 듯 싶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은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자신의 신체를 속박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종교의 자유가 있고 ... 등 등 시험을 위한 기계적인 암기를 제외하고는 사실 관심도 두지 않았던 것이 헌법이었다. 아니 어쩌면 관심을 둘 수 있는 기회조차 우리는 속박당하였는지도 모른다. 허긴 누가 이런 것을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겠는가? 이 위험한 것을... 어찌보면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정해놓은 헌법에 대하여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하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일까? 어쩌면 나의 이러한 무관심이 혹 지금의 현실을 만든 것은 아닐까? 후불제 민주주의를 통해 헌법이라는 것이 단지 성문법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법령집이 아니라 이 나라를 민주적 질서로 작동케하는 하나의 커다란 원리임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것이 우리 일상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이야기해준다.  따지고 보면 주인으로서의 권리는 홀연히 찾아오거나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리라. 우리가 지금 정도라도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위해 무수한 투쟁을 벌이며 희생해 온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 피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일 것이다. 유시민의 말대로 우리는 그들에게 커다란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영영 그 빚은 멍에처럼 남으리라. 숨막히는 시절! 그 빚에 대한 책임과 두려움이 다시금 우리를 엄습하는 듯 하다. 지금 우리사회는 헌법이 보장한 민주국가로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서가 무색하다.

단 2%만이 행복을 보장받는 나라
제 나라의 백성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하찮게 여기는 나라
제 나라 백성들의 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치는 나라
제 나라 백성의 건강을 담보잡는 나라
5살 배기 아이의 손에 든 촛불도 용인하지 않는 나라...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1조가 목놓아 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