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률리즘 이라고???

포퓰리즘이라고?

요즘 포푤리즘이 인기인 듯 싶다. 4대강부터 무상(의무)급식에 이르기까지 사안 사안마다 등장하는 포퓰리즘은 이제 한국사회의 트렌드가 된 듯하다. 대중의 인기(호소와 감성)에 영합한 선동적인 정치라는 현상 정도로 표퓰리즘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다는 것이 그리 단순한 이야기는 아닌 듯 싶다. 특히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찬찬히 돌이켜 보면 그 의구심을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듯 싶다. 냉전시대의 산물인 포퓰리즘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기승을 부리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그로인한 냉전적 사고가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탓이기도 할 것이다. 더욱이 표퓰리즘과 좌편향이라는 말이 항상 동시에 등장하는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주체가 국민(대중)이고 이러한 대중의 대다수가 요구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구들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책화하고 제도화한다는 것이 곧 포퓰리즘과 동의어가 될 수는 없다. 적어도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대중이 우민이어야 하며 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선동정치를 통한 결실이 곧 대중의 요구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특정집단에게 몰려야 한다. 다소 비약이 될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위로부터 찍어 내리느냐, 아니면 아래로부터 수렴하느냐에 대한 성찰이 포률리즘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적어도 지금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포퓰리즘은 상당히 왜곡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는 없을듯하다.

이미 서구에서는 포퓰리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견해에 대해 극우파와 극좌파의 막가파식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 해석은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병리현상이 아닌 필수요소로 상정한다. ‘기존의 합의구조에서 배제된 소외층의 다양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표현의 의지’로 보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인과 관료 등 전문가 집단에 의해 관리되고 운영되지만 동시에 선거라는 대중의 직접참여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과 작동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정치의 영역 안으로 주기적으로 대중의 개입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이중성이야 말로 포퓰리즘의 존재론적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아르디티의 견해는 포퓰리즘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사회에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져주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