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

다문화사회 -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

지난 2005년 인권과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에서 이슬람계 이주민 청소년들의 폭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도시와 학교가 불타고 사망자까지 발생하였으며 국가적인 비상사태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같은 프랑스 국민으로 살면서도 이슬람계 이주민들이 느끼는 차별과 소외가 부른 참사였습니다. 프랑스는 합법 이민자가 4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1%에 이르는 소위 말하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현 프랑스 대통령인 니콜라 사르코지도 헝가리 출신 이민자 아들일 정도로 개방적인 국가입니다.  ‘인종차별 금지’를 법으로 명시할 만큼 다문화 사회의 모범답안지인 프랑스에서 이와 같은 폭동이 일어난 것은 아무리 훌륭한 법이 있어도 사회전반에 흐르고 있는 인종차별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실증적인 사례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100만 외국인시대를 돌입한 우리에게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똘레랑스(관용)’ - [똘레랑스의 첫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및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 이다. 즉, 상대방의 정치적 의견, 사상, 상대방의 이념등을 존중하여 자신의 사상, 이념도 인정받는 다는 것이다. 두번째 의미로는 "특별한 상황에서 허용되는 자유" 이다. (원래 허용 오차를 뜻하는 공학 용어인데 사회적 의미를 갖게되어 "특별한 - 자유" 라는 뜻이 된 것이다.) 첫 번째 말뜻이 나와 남 사이의 관계 또는 다수와 소수 사이의 관계에서 나와 남을 동시에 존중하고 포용하는 내용을 품고 있다면 두 번째 말뜻은 권력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품고 있다.]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프랑스에서 조차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는데 단일민족의 신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모습은 하물며 어떠하겠습니까? 이미 우리 귀에 익숙해진 다문화사회란 말 그대로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며 그대로 용인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문화상대주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 만큼 우리 태도의 변화는 더디기만 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다행이도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은 그 나마 우리가 삼을 수 있는 위안 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 

얼마 전 한겨레21-742호에는 ‘아파도 아프지마라, 마히아’ 라는 제목으로 난 특집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모국의 국적도 그렇다고 한국의 국적도 가지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주민 2세들의 아픔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샬롬의집 무지개교실에서 보육받고 있는 이주민 2세들은 현재 모국과 한국에서 버림받은 채 의료의 혜택도, 교육의 혜택도 극히 제한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일정 기간 한국에서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는 아동에게 한국 국적을 줘야 한다는 논의는 진작부터 일었었습니다. 지난 2006년 ‘이주아동 합법체류보장 촉구연대’가 국내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에게는 부모의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국적을 주고, 외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들어와 3년 이상 머문 사실이 인정되면 영주권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의 입법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에게 국적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통해 그들이 한국에서 안정적 체류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의료와 같은 기본권을 국내 아동과 동등한 수준으로 받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으나 이 법안은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법안의 근본적 취지는 국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아이들에게 아동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인 의료와 교육을 보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세계 11대 경제대국임과 선진국임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선진국, 인권국가로서의 책임지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제결혼이주여성과 이들의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2005)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치료를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으로 정신과적 영역(치료 수진율 우울증 26.0%, 정신분열증 32.7%)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세계인구 65억의 3%인 약 200백만 명, 35명중 1명이 이주민이고, 이주민 중 여성과 아동이 50%이며(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2006), 이주민의 약 50%이상이 만성적 정신장애, 정신적 외상, 기타 정신건강문제를 보인다고 추산되고 있다고 WHO에서는 보고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ㆍ우울수준과 전반적 정신건강수준은 일반기혼여성보다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들이 호소하는 문제들은 

1. 의사소통의 부재 

2. 문화부적응

3.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부갈등

4.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인권문제

5. 법적 제도로 인한 차별에 대한 두려움

6. 사회복지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으로 다가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터부시 하는 우리의 문화는 이러한 어려움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이주민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문제의 상당수는 우리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부재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절친한 친구와 부부사이에 있어서도 갈등이 있는데 하물며 문화와 관습, 언어가 생판 다른 이들이 겪을 고통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현대사회를 흔히 정보화사회라고 합니다. 정보화사회는 정보를 습득하고, 가공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유리한 사회이기에 1차적인 정보의 습득 경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주로 얻고 있습니까? 매스컴이나 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 혹은 친구로부터 가장 많은 정보를 얻었을 것입니다. ‘어느 학원에서 수학을 잘 가르친다’거나, ‘어느 병원이 좋다’더라, ‘아이의 키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 좋고’, ‘분유는 어느 회사 것이 좋다’더라 는 등 등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며 역으로 그러한 정보와 경험을 직접 제공하기도 할 것입니다. 언어의 다름과 문화의 차이는 이러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있어 상당한 장애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답답함은 이러한 고립에서 유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한국에서 나고 자란 자녀에게 어눌한 엄마의 모습은 부끄러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넘어 자녀의 언어발달 장애, 정서적 불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발달 장애에 노출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부적응은 학교생활의 부적응, 다시 가정에서의 부적응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결국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는 굳이 외국인이주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역시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설령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주여성들에게 자녀 양육의 문제는 상당한 스트레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그들이 건강한 한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 하는데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무엇일까요? 매스컴의 영향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결혼 형태가 매매혼이라는 인식입니다. 소위 말해 팔려왔다는 인식입니다. 또한, 그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혼혈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습니다. 이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사실 역시 무시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견은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정의 아이들이 한국에 정착함에 있어 상당한 상처와 좌절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굳이 다문화사회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덕목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