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복지 연계에 대한 생각

노동-교육-복지 연계에 대한 생각

노동-교육-복지연계사례는 무수히 많다. 본능적으로 3가지 영역이 인간의 삶의 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영역에서 추구하는 방점이 다르기에 노동-교육-복지의 연계가 각 영역의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실제로 산업사회 이전의 인간의 삶은 일터와 삶터, 앎터가 서로 통합되고 순환되는 구조였다. 이는 산업사회가 되면서 분리되기 시작하였으며 각 각의 영역에서의 소통이 단절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그렇기에 산업사회 이전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과 교육, 복지의 연계는 결국 일터와 삶터, 앎터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노동과 교육·복지는 애초부터 통합되어 있다. 학습·노동·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적 전제이고 따라서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서는 이들의 균형적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실제로 복지관, 평생교육기관 등 많은 곳에서 이미 노동-학습-복지 연계사업은 이미 실시되고 있음. 이는 노동-복지-학습의 연계의 필요성을 본능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과 교육·복지의 연계사례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의 성프란시스 대학, 광명시평생학습원 창업경영학, 광명시평생학습원·하안종합사회복지관 협력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인문학교육 사업(광명시민대학),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사업(자활공동체 사업이란 생산적 복지의 개념차원에서 수급권자들이 모여 공동체 창업을 이끌어 내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청소공동체, 간병도우미, 도시락사업단 등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시장진입을 실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자활공동체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적기관의 전향적인 자세-이들을 우선으로 공공기관의 사업에 투여하고자 하는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등이 그러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상호통합의 관점에서 정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에 대한 정리는 전문연구진들에 의해서 그 성과가 검증되어지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시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든다.)


노동-교육-복지의 논의에 대한 의문 1)
- 노동-교육-복지의 연계 논의는 꼭 소외계층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가?

현재 상당수의 노동-교육-복지 연계사례를 보면 소외계층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배려와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지만, 노동-교육-복지의 연계가 소외계층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노동·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적 전제이다. 따라서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서는 이들의 균형적인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이 유연해 지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으며, IMF라는 국가부도위기 속에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외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처해있는 계층의 수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한국사회의 특히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복지기반의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개연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양극화의 문제가 이미 현실화 되고 있으며, 세계화, 지식기반사회, 고령사회, 개인화, 3차산업화로 대별되고 있는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특징 속에서 새로운 생애 핵심능력의 고양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는 학습을 통해서 끊임없는 성찰이 시도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결국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위험군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노동·복지 연계 정책은 모든 계층에게 열려져 있어야 한다.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노동-교육-복지의 연계

‘노동은 가난, 특히 여러 세대에 걸친 가난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얼쇼리스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 사실 노동자체 만으로 소외계층에게 ‘사회적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와 근원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사회의 ‘무력’이 현실 속에서 엄존하는 상황 하에서 노동과 교육, 복지의 단순 기계적 연계만으로는 실질적인 자립·자활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학습은 곧 사회에서 자기 해방으로 가는 과정이며 본능에 갇혀 있는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학습은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임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경험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결국 평생학습은 경험하는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며, 그래서 그것은 능동적 과정일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생애핵심능력(광명시평생학습도시건설 2차 5개년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생애핵심능력의 요체는 바로 인문학이다. 교육은 결국 사람들에게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고양하는 것이며 좋은 삶의 요체는 자존감, 타인존중, 의연한 삶의 능력, 세상에 대한 희망을 내적으로 성숙시키고 이를 외연화 할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소외계층이건, 소외계층이 아니건 이러한 생애핵심능력 = 인문학적 성찰은 인간의 삶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양분이며 평생학습은 이러한 삶의 힘을 근원적 힘으로 고양하는 차원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학습도시사업 차원에서 접근하는 노동-교육-복지의 연계

학습도시사업은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운동과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사회교육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이 정의에 동의한다면 지역사회의 학습·노동·복지자원의 각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과 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요체는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이다. 그리고 생산적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의 전제는 사업의 궁극적인 지향점과 철학에 대한 합의와 동의이다. 사실 대부분의 네트워크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못한 이유는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성과(이익)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관의 한정적인 예산과 사업을 수행할 인력수급의 어려운 사정에 기인하는 바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근원적인 장애요인이라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 사업 중심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과 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교육과 노동, 복지는 인간의 ‘삶의 질’향상과 ‘좋은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을 실현 하여야 한다. 교육, 노동, 복지 각자의 내재적 영역특성은 존재하나 결국 삶의 질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을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닌 궁극의 목적으로 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인간을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순간 소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양극화의 문제와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고 이들의 삶이 인간으로 존중되는 것이 아닌 서비스 전달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임을 감안할 때 노동·교육·복지의 통합이 지향하는 궁극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한 번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